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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문] 논문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
작성자 : 관리자(kangpul@hanyang.ac.kr)   작성일 : 16.10.14   조회수 : 2563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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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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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(Q)

응답(A)

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?

󰋯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

<권익위 청탁금지법 FAQ>

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여비, 숙박비,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?

󰋯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허용되지 않음

<권익위 청탁금지법 FAQ>

학부모(학생)가 교사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?

󰋯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, 국민적 인식,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(학생)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

- 학생에 대한 지도,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(학부모)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

<권익위 보도해명자료, 2016. 10. 7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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